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각 - AI 매수청구권으로 주택시장 문제 해소
지난 10월 15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손명수·정준호 의원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공동주최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해소방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택 양극화 심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AI 기반 매수청구권을 활용한 미분양 주택 분양 촉진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의 환영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AI 기반 ‘매수청구권’이 무엇이며,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 보완의 해법으로 제시된 이유와 필요성을 핵심만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이 요지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이어갑니다.
‘AI기반 매수청구권’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미분양을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안 의원은 가격 리스크를 헷지해 수요를 회복하고 미분양을 완화하는 ‘AI 기반 매수청구권’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전환돼 양질의 임대공급을 보강할 수 있어, 미분양과 공급부족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획기적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약정 만기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AI기반 매수청구권을 활용한 미분양 주택 분양 촉진 방안’의
장점으로 아래 4가지를 꼽았습니다.
①주택을 매칭해주는 민관기구 출현
②가격리스크 헷지에 따른 매수촉진
③ 소셜믹스 보장된 임대주택 공급
④재정효율성
또한 안 의원은 LH가 현재 약 8천 호 규모의 미분양 매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한 채 매입비용을 5억 원으로 볼 때, AI기반 매수청구권을 활용하면
1채 예산으로 최대 7채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획기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A기반 매수청구권 도입에 필요한 정부 지원
리츠 형성 단계의 지분투자
안 의원은 정부가 리츠 형성 단계에서 소규모 지분을 투자해 약간의 손실 위험을
분담하면,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미분양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CR리츠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부여 필요
안 의원은 AI 기반 매수청구권 모델 역시 미분양 물량을 매입·전환한다는 점에서 CR리츠와 성격이 유사하다며,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공감이 간다고
말했습니다.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는 미분양 주택 등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매입·운영·정리하는 구조로 미분양 해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CR리츠에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 범위는 사업 목적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AI기반 매수청구권의 신속한 도입이 중요
AI 기반 매수청구권 분양 방안은 가격 위험을 헷지해 수요를 회복해 미분양을 해소하고권리 행사분은 임대주택으로 전환돼 단기간 공급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 대비 효과가 큰 대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이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